스킵네비게이션

등급분류 HOW등급 결정은 누가 어떻게 하나요?

등급분류 HOW

영상물등급위원회의 등급분류는 영화와 비디오물을 제작하거나 수입한 회사의
요청에 따라 이루어집니다. 위원회는 관련 법률에 따라 등급분류를 진행하고
그 결과를 신청회사에 알려줍니다.
top

등급분류 절차는 어떻게 이루어지나요?

  • 영화를 상영하거나 비디오를 많은 사람들에게 시청제공할 경우에는 등급분류를 받아야하기 때문에
    영상물을 수입하거나 제작하는 회사는 영상물등급위원회에 등급분류를 신청합니다.
  • 등급분류 신청이 있는 경우에 영상물등급위원회 2단계 절차를 거쳐 등급분류를 진행합니다. 아래에 자세한 정보를 안내합니다.
    1. 신청사 : 접수
    2. 해당부서 : 검토
    3. 전문위원 : 사전 내용 검토
    4. 소위원회 : 등급결정
    5. 해당부서 : 결과통보
    6. 영화상영 비디오 시청
    7. 사후관리
    8. 해당부서에 피드백(Feedback)
    1. 1단계는 전문위원의 사전검토입니다. 등급분류 대상이 되는 영상물이 많고 보다 정확하고 신속한 등급분류를 위해 전문위원들이 영상물을 검토하고 의견을 작성합니다.
    2. 2단계는 소위원회의 등급분류 결정입니다. 등급분류 결정은 분야별 등급분류 소위원회에서 결정합니다. 영상물등급위원회는 영화, 비디오, 광고, 공연추천 등 4개 분야의 소위원회를 두고 있습니다. 영화, 비디오 등급분류소위원회에서는 전문위원의 검토의견을 바탕으로 7가지 고려요소를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해당 영상물의 내용에 맞는 등급을 결정합니다. 광고선전물과 공연추천 분야는 전문위원을 두고 있지 않아 바로 소위원회에서 결정합니다.
top

등급분류 위원은 어떻게 될 수 있나요?

등급분류 위원들은 영상물에 대한 사회의 다양한 관점과 이해를 반영하기 위해 학부모, 영화인, 언론인,
법조인 등 각 분야의 전문가로 구성됩니다. 등급분류 위원은 공모를 통해 선정되며 임기는 1년입니다.
등급분류 위원이 되기를 원하는 사람을 자격기준과 결격사항을 참고하여 등급분류 위원 공모에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

자격기준

  • 영상관련 분야에 5년 이상 종사한 사람
  • 교육·문화계에 5년 이상 종사한 사람
  • 언론·법조계에 5년 이상 종사한 사람
  • 청소년·시민단체 등에서 5년 이상 활동한 사람
  • 기타 등급분류 등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분야에서 5년 이상 활동한 사람 등
top

이의신청 절차는 어떻게 되나요?

  • 위원회의 등급분류 결정에 대하여 이의가 있는 경우에는 그 결정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재분류를 요청하는 이의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재분류는 신청서와 구체적인 사유를 명시하여 제출하며 상영하거나 배포된 영상물은 신청할 수 없습니다.
  • 위원회가 등급의 재분류를 할 때에는 반드시 처음 등급분류 결정한 것을 가지고 소위원회 의장 또는 관계위원이 참석, 그 결정배경을 전 위원이 청취케 한 후 토의, 결정하여야 합니다. 다만, 처음 등급분류에 참여한 위원은 재분류 표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재분류 신청이 있는 때에는 15일 이내에 재분류를 실시하여 그 사유 및 결과를 공개하고 당사자 또는 대리인에게 통지하여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