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킵네비게이션

등급분류 WHAT등급은 몇 가지로 나눠지나요?

등급분류 WHAT

등급분류 대상은 무엇인지 등급분류는 어떻게 구분하고 표시되는지 설명합니다.
top

등급분류 대상은 무엇인가요?

영상물등급위원회는 영화, 비디오, DVD, VOD, 광고선전물 등 다양한 영상 매체에 대한 등급분류를 합니다.

영화 등급분류

  • 영화의 개념은 다양한 방식으로 정의할 수 있습니다. 영화의 이론적 측면을 전달할 때는 시네마(Cinema)라고도 표현하며, 필름(Film), 무비(Movie), 모션 픽처(Motin Picture), 무빙 이미지(Moving Image) 등으로 부르기도 합니다.
  • 법률에서는 영화를 연속적인 영상이 필름 또는 디스크 등의 디지털 매체에 담긴 저작물로서 영화상영관 등의 장소 또는 시설에서 공중에게 관람하게 할 목적으로 제작한 것이라고 정의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영화상영관에서 상영되는 모든 콘텐츠는 그 형태와 내용과 상관없이 모두 영화라고 할 수 있습니다.
  • 영화 등급분류에 대한 사항을 규정한 법률이 있는데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입니다.
    이 법률에 따라, 영화상영관에서 영화를 상영할 경우에는 영상물등급위원회에서 등급분류를 받아야 합니다.
  • 영상물등급위원회에 등급분류를 신청하는 영화는 극영화, 다큐멘터리 영화, 애니메이션 등으로 그 종류가 다양하고 최근에는 디지털 미디어 기술 발달에 따라 영화의 제작과 유통 시장이 변화함에 따라
    영화 등급분류 편수도 급격히 늘어나고 있는 특징을 보이고 있습니다.

영화관 사진

예고편 및 광고영화 등급분류

  • 영화상영관에 가면 본편 영화 상영 전에 상영하는 영화가 있습니다. 바로 예고편과 광고영화입니다.
    법률에서는 예고편과 광고영화도 영화의 개념에 포함시켜 등급분류를 받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예고편은 본편 내용을 짧은 시간 내에 압축적으로 전달해야하기 때문에 청소년 관객에 미치는 영향력과 파급력이 높다고 할 수 있습니다. 광고영화도 다양한 상품을 광고하기 때문에 해당 콘텐츠가 어린이, 청소년들에게 부정적 영향을 줄 수 있기 때문에 등급분류를 받아야 합니다.

DVD, VOD, 뮤직비디오 등 비디오 등급분류

  • 비디오(VIDEO)의 개념은 환경변화에 따라 변화하고 있습니다. 비디오를 단순히 비디오테이프(VHS)로
    많이 알고 있는데, 디지털 기술 발달에 따라 DVD, 블루레이 등도 비디오 개념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특히 컴퓨터, 스마트폰 등 온라인을 통해 제공되는 영상물(VOD 등)도 비디오물로 보고 있습니다.
    이와 같이 온라인 영상물이 비디오물 개념에 포함된 것은 2006년 10월부터입니다. 당시 법률에서는 연속적인 영상이 테이프 또는 디스크 등의 디지털 매체나 장치에 담긴 저작물로서 기계, 전기, 전자 또는 통신장치에 의해 재생되어 볼 수 있거나 들을 수 있는 것으로 규정하여 비디오물의 개념이 온라인으로 확대되었습니다.
  • 비디오물 등급분류에 대한 사항을 규정한 법률도 영화와 마찬가지로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입니다. 해당 법률에는 비디오물을 제작하거나 수입하여 시청 제공할 경우에는 등급분류를 받아야 한다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아이가 집에서 TV로 애니메이션 영상을 보는 사진

광고선전물 청소년 유해성 확인

  • 광고선전물은 영화와 비디오물을 다양한 매체를 통해 소비자에게 널리 알리거나 게시하기 위하여
    제작된 것을 말합니다. 우리가 흔히 영화관에서 볼 수 있는 포스터, 전단, 간판, 배너, 스탠디 광고뿐만 아니라 온라인에서 제공되는 온라인 포스터, 동영상(온라인 예고편 등) 등도 광고선전물에 포함됩니다.
  • 다만, 광고선전물은 등급분류가 아닌 청소년 유해성 여부만 판단하고 있다는 점이 다릅니다.
    광고선전물은 영화관, 버스승강장, 지하철 역사 등의 공공장소와 매체를 통해 불특정 다수에게 노출이 되는 매체특성과 영향력 때문에 관련법에 따라 취학 전 어린이부터 모든 연령층이 봐도 무방한, 전체관람가 등급 수준에 준하는 내용으로 유해성 여부를 확인하고 있습니다.
top

등급분류 예외대상은 무엇인가요?

모든 영화와 비디오가 유통 전에 등급분류를 받는 것은 아닙니다. 법률에서는 등급분류 예외조항을 두어 등급분류 없이 상영하거나 시청제공 가능한 대상을 명시하고 있습니다.

영화 등급분류 예외대상

  • 영화 상영관에 상영되는 모든 영화가 등급분류를 받는 것은 아닙니다. 각종 영화제에서 상영하는 영화들은 등급분류 없이 상영할 수 있으며, 단편영화(40분미만) 등을 성인들을 대상으로 특정한 장소에서 무료로 상영할 경우에도 등급분류가 필요하지 않습니다.

제29조1항

  • 1. 대가를 받지 아니하고 특정한 장소에서 청소년이 포함되지 아니한 특정인에 한하여 상영되는 소형영화, 단편영화
  • 2. 영화진흥위원회에서 추천하는 영화제에서 상영하는 영화
  • 3. 국제적 문화교류의 목적으로 상영하는 영화

비디오물 등급분류 예외대상

  • 영화와 마찬가지로 모든 비디오가 등급분류를 받는 것은 아닙니다. 비디오 등급분류 예외대상은
    대가성 여부와 많은 관련이 있습니다. 영화와 마찬가지로 성인을 대상으로 특정한 장소에서 무료로 제공하는 비디오나 인터넷 등을 통해 무료로 제공하는 비디오는 등급분류 받지 않아도 됩니다. 또한 방송에서 방영된 프로그램을 동일하게 DVD로 제작하거나 VOD 서비스로 제공하여도 등급분류를 받지 않아도 됩니다.

제50조1항

  • 1. 대가를 받지 아니하고 특정한 장소에서 청소년이 포함되지 아니한 특정인을 대상으로 하여
    시청에 제공하는 비디오물
  • 2. 대가를 받지 아니하고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공중의 시청에 제공하는 비디오물.
    다만, 「음악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제2조제8호부터 제11호까지에 해당하는 영업을 하는 자가 제작유통하거나 공중의 시청에 제공하는 음악영상파일은 제외한다.
  • 3. 문화체육관광부장관 또는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추천하는 영상물 대회, 전시회 등에서
    시청에 제공하는 비디오물
  • 4. 등급분류를 받은 영화(제한상영가 영화를 제외한다)를 동일한 내용으로 제작하는 비디오물.
    이 경우 당해 영화의 상영등급을 비디오물의 등급으로 본다.
  • 5. 그 밖에 비디오물의 제작 주체, 유통 형태 등에 비추어 보아 등급분류가 필요하지 아니한 비디오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
    예시) 「방송법」 제2조에 따른 방송프로그램을 동일한 내용으로 하여 제작한 비디오물

자세한 사항은 법제처 사이트를 참고해주세요.

기타 등급분류 예외대상

  • 영화, 비디오 이외에 다른 콘텐츠는 영상물등급위원회에서 등급분류 하지 않습니다.
    게임물은 게임물관리위원회에서 출판물은 한국간행물윤리위원회에서 방송프로그램은 방송통신심의위원회에서 음악은 청소년보호위원회에서 담당하고 있습니다.
top

연령별 관람등급은 무엇인가요?

등급분류는 유해한 영상물로부터 청소년을 보호하고, 영상물의 내용이 어떤 나이에 맞는지
알려주는 역할을 합니다. 그렇다면 등급은 몇 가지로 나뉠까요? 초등학생, 중학생, 고등학생과 같이 같은 청소년이지만 신체 및 정서발달이 다른 것처럼 영상물의 등급도 내용과 표현정도에 따라 5가지 등급으로 구분됩니다.

영화 관람등급

  • 영화 관람등급은 전체관람가, 12세이상관람가, 15세이상관람가, 청소년관람불가, 제한상영가 등
    5개 등급으로 구분되며, 각 등급별 연령기준은 ‘만 나이’입니다. 법률에서는 영화의 관람등급을 위반하여 영화를 관람할 수 없습니다. 만약 등급 구분을 위반하여 관람할 수 없는 사람을 영화상영관에 입장시키면 관련 법률에 따라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 다만, 영화의 경우 다른 매체에 적용되지 않는 사항이 있는데 바로 ‘부모 동반 관람제도’입니다. 12세이상관람가와 15세이상관람가의 경우 부모 등 보호자가 함께 영화를 관람할 경우에는 해당 연령에 도달하지 않은 사람도 관람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해당 영화에는 다소 적절치 않은 내용도 포함될 수 있기 때문에 부모의 각별한 유의와 지도가 필요합니다. 따라서 부모들은 자녀와 함께 영화를 관람할 경우에는 사전에 등급과 내용 등을 꼼꼼히 살펴서 영화를 관람하여야 합니다.
  • 그러나 청소년관람불가는 보호자를 동반하여도 청소년은 볼 수 없습니다. 청소년이란 만 18세 미만인 사람으로 고등학교에 재학 중인 학생을 포함합니다.

설명은 아래 내용 참고

  • 전체관람가 : 모든 사람이 볼 수 있어요.
  • 12세 관람가 : 만 12세 이상인 경우에만 볼 수 있어요.
  • 15세 관람가 : 만 15세 이상인 경우이만 볼 수 있어요.
  • 청소년 관람불가 : 청소년은 볼 수 없어요.

비디오물 시청등급과 표시

  • 비디오물의 시청등급은 비디오물의 내용, 영상 및 대사 등의 표현 정도에 따라 전체관람가, 12세이상관람가, 15세이상관람가, 청소년관람불가, 제한관람가 등 5가지 등급으로 구분됩니다. 영화와 마찬가지로
    각 연령의 기준은 ‘만 나이’이며, 영화 등급에서 실시하고 있는 보호자 동반 관람제도는 비디오물에 적용되지 않습니다. 영화는 공공의 장소에서 관람하나 비디오물은 개인적으로 보는 매체이기 때문에
    보호자 동반 제도를 시행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비디오물은 판매, 대여, 시청시 연령등급을 준수하여야 하며, 등급구분을 위반하여 유통하거나 시청할 경우에는 비디오물 영업자는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 그리고 비디오물은 개인적으로 구입하여 시청할 수 있으며, 불법 비디오물이 유통될 수 있기 때문에
    비디오물에 대해서는 등급분류 표시 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우리 주변에는 에너지 효율성을 알리는 에너지 효율등급, 미세먼지의 유해성을 알리는 미세먼지 예보등급, 축산물의 품질을 알려주는
    축산물 품질 등급이 존재하지요? 이같이 비디오물도 해당 연령에 적절한 등급을 분류하고 이를 표시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표시방법과 내용은 다음과 같으며, 자세한 사항은 위원회 홈페이지(http://www.kmrb.or.kr/guide/check.do)를 통해 확인해주세요.
  • 정보통신망에서 유통되는 비디오물의 등급 및 내용정보 확인

    비디오물의 등급분류 화면 예시

top

등급분류 기준은 무엇인가요?

등급분류를 할 때 주요 고려요소는 다양합니다. 선정성과 폭력성뿐만 아니라 청소년에게 영향을 줄 수 있는 다양한 요소를 종합적으로 감안하여 결정하고 있습니다.

등급분류 원칙

등급분류는 다음과 같이 5가지 원칙에 따라 이루어집니다.
  1. 1등급분류는 윤리성과 공공성을 확보하여야 하며, 영상물의 창작성과 자율성을 최대한 존중하여야 합니다.
  2. 2청소년의 정서함양과 인격형성을 지향해야 하며, 건전한 영상 문화를 조성하는데 이바지하여야 합니다.
  3. 3사회적 통념과 시대의 흐름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서 해야 합니다.
  4. 4전체적인 맥락과 상황, 영상의 구성 및 음향 전달방식, 작품 전체에서 특정 표현이 차지하는 비중 등을 감안하되, 개별 장면의 지속, 강조, 반복, 확대 등이 미치는 영향력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서 해야 합니다.
  5. 5등급분류는 일관성과 형평성이 유지되도록 해야 합니다.

영화와 비디오의 등급분류 기준

등급분류는 주제, 선정성, 폭력성, 대사, 공포, 약물, 모방위험 등 7가지 요소에 따라 결정됩니다.

영화와 비디오의 등급분류 기준. 자세한 내용은 아래 참조
  • 주제(유해성 등) - 해당 연령층의 이해
    및 수용 정도

    Q. 영화 속 이야기, 이해하기 쉬운가요?

  • 선정성 - 신체 노출 및 성적행위의
    표현 정도

    Q. 영화에 수위 높은 장면들이 나오진 않았나요?

  • 폭력성 - 싸움, 폭행 등으로 인한 유혈, 상해, 살상 및 성폭력, 잔인성의 정도

    Q. 영화에 서로 때리거나 죽이는
    위협인 요소가 나오나요?

  • 대사(저속성 등) - 비속어, 욕설 등의 표현

    Q. 영화에 거칠고 거북한 욕설과 비속어가
    자주 등장하나요?

  • 공포 - 외부의 위협으로 인한 심리적, 정신적 충격 및 긴장

    Q. 영화에서 극도의 공포를 느낄만한
    장면이 나오나요?

  • 약물 - 흡연, 마약, 음주 및
    유해 약물의 흡입

    Q. 영화에서 술, 담배 심지어 마약이
    등장하지는 않나요?

  • 모방위험 - 교내 폭력, 왕따, 자살, 무기류 사용, 범죄 방법 등에 대한 구체적 묘사

    Q. 잘못된 행동인데도 따라하고 싶게끔 구체적으로 묘사된 장면은 없나요?